도시 정비사업에서 시행자 변경이 이뤄질 때, 이전에 발생한 세금 체납까지 새로 시행자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사업권만 양도받은 경우와 사업 전체를 넘겨받은 경우의 법적 차이는 크며 이에 따라 과세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초기 시행자의 사업 중단과 후속 사업자의 등장 배경
과거 한 민간 업체는 전체 부지의 75% 이상을 확보한 뒤, 2003년 무렵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입점 상인들의 반발과 재원 부족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 결국 2005년경에는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주식 매각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후, 새로운 사업자가 2016년에 나타나 권한을 일부 인수하며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양도 계약의 실질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새롭게 등장한 사업자는 대규모 점포 운영 권한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체결하며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에는 기존 구청장 및 시행자와 협력하여 미해결 사안을 정리하고, 행정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공적 행정사항에 한해 승계가 이뤄졌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체납된 세금과 새로운 시행자의 책임 논란
사업을 중단한 기존 업체는 이후 수년 동안 약 200억 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새로운 시행자가 지급한 182억 원을 근거로, 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일부 세금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가 모든 사업을 인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비사업 지위를 넘어선 권리 승계 여부
논쟁의 핵심은, 새 사업자가 단지 시행자 지위만 넘겨받은 것인지 아니면 모든 재산, 인력,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인계받아 사실상 전체 사업을 이어받은 것인지였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세금 책임은 성립하기 어렵고, 후자라면 일부 납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시행자 새로운 시행자
| 사업 시작 시기 | 2003년경 | 2016년경 |
| 사업부지 소유 | 약 75.85% | 양수 후 확보 |
| 계약 성격 | 주식 매각 | 일부 권한 양도 |
| 체납 내역 | 국세 200억 원 | 없음 |
| 법적 쟁점 | 포괄승계 여부 | 납세의무 인정 여부 |
공적 의무와 사적 계약의 경계
법률상, 정비사업자 변경 시 그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의무는 공공 행정 범위에서만 승계됩니다. 사적인 계약을 통해 단순히 ‘지위’를 양도받는다고 해서 그에 따른 세금까지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이 과세 가능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포괄적 승계’란?
세법에서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해 승계’한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즉, 건물, 시설, 영업권, 인력, 채무까지 함께 넘겨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일부 권한만을 대상으로 한 계약이므로 모든 채무를 인계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82억 원의 성격과 법적 해석
신규 사업자가 지급한 182억 원은, 사업자 지위를 인계받기 위한 대가라기보다 주민 민원 해소와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금 성격에 가까웠습니다. 이 금액만으로 전체 사업을 포괄 승계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과도한 해석이라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과세처분의 오류와 감사원의 판단
결국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계약의 범위와 실질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시행자가 전체 사업을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182억 원을 근거로 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비사업자의 지위를 넘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체납세금을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비사업 양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단순히 계약서에 ‘포괄 양수’라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권리·의무가 넘어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 추진 내용, 계약 범위, 법적 해석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문구 하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이번 사례는 정비사업 권한 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납세 책임 논란을 통해 법적 기준과 세금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사업권 승계와 실질적인 사업 전체의 인수는 구별되어야 하며, ‘포괄승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정비사업 권한을 넘겨받으면 체납 세금도 함께 인수하나요?
A. 단순 권한 양도만으로는 세금까지 인계되지 않으며, 사업 전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만 납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사업 전체를 승계했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건물, 토지, 채권, 채무, 영업권 등 모든 인적·물적 요소를 함께 인수해야만 사업 전체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정비사업 시행자 변경 시 유의할 점은?
A. 계약 내용의 구체적 범위, 승계 의무의 종류, 공공 행정과 민간 계약의 차이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