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이 법적·행정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받는 단계로, 이후 착공 및 분양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시행인가의 개념

사업시행인가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구청 또는 시청)에서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비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고, 조합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에는 건축 규모, 용적률, 건폐율, 기반시설 조성 계획, 세입자 대책, 환경 영향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협력하여 도시계획에 적합한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 보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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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이 일정 수준으로 확정되면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이후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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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 환경영향평가, 재원 조달 계획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